<불어난 전세사기와 구제 방안>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부산 전세 사기 담당 박주영 판사의 당부 말씀 中

2024년 1월 24일 피해자만 200여 명에 달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 2020년부터 3년간 임대 사업을 하며 전세 보증금 180억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2년 많은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기 자본 대신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의 방식을 악용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대출을 승계하는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주택 여러 채가 한 번에 경매에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또한 한 임대사업자가 무자본 갭투자로 화곡동 일대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늘어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는 긴급생계비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생계비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는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산시에서는 2월 2일~3일 이틀 동안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전세보증금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 등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을 위해 안산시가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요청해 마련된 결과다. 안산시는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영상 배포, 찾아가는 예방 교육 등 빠른 일상 회복 지원과 피해 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2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행권’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하며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본인 부담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이트를 통해 체크리스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회부 이은지 기자 (보건의료정보학과3)

사진 출처: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3755/?sc=Naver

<40대 총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인터뷰>

Q1. 안산대학교 제40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회장: 안산대학교의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학생회장의 임무에 책임감을 느끼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학교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학교 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회장: 처음엔 실감 나지 않았지만 당선되고 난 후 1년 동안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고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2. 학생회장님과 부학생회장님이 학교 비전 또는 목표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회장: 제가 안산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추구하는 방향은 안산대학교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교 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생회장이자 안산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학우분들이 편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회장: 학우분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안산대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학교 시설, 제도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Q3. 각종 행사와 OT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학교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회장: 앞으로의 학교생활은 학우분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더욱 편리한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생활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항상 고려하여 더 나은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회장이자 안산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학교를 바라보며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학우분들이 더욱 편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회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교 행사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학교 행사들이 활성화되며 재학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입생분들도 모두 함께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안산대학교의 장단점, 그 단점을 보완할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장 및 부회장 공통 의견: 안산대학교의 명소인 벚꽃길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학기의 설렘을 벚꽃잎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명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오랜 기간 지속된 비대면 강의로 인해 학우분들 간의 단합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 40대 총학생회가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부 고민서 기자 (항공관광학과2)

총학생회장_사진자료 인터뷰어 본인 제공

부학생회장_사진자료 인터뷰어 본인 제공